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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아이러니로부터 시작하자. ‘죽은 시인의 사회’는 얼마 전 세상을 뜬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돋보인 수작이다. 영화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는 시인이 살아있는 사회를 꿈꾸는 무리가 만든 비밀 결사 조직의 이름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와 사회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자유롭게 시를 쓰고 공유하는 회합. 낭만적이고 아마추어적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웠고 영화는 고전이 됐다. 그러나 이 글의 제목인 ‘죽은 시인의 사회’는 비밀 결사 이름도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닌,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직설적인 은유일 뿐이다. 그 많은 시인들은 어디 두고 시인이 죽었다고 말하는가. 얼마 전 몸담고 있는 대학의 학보사가 주최하는 고교문예 심사가 있었다. 근 육칠년간 해마다 해오던 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심사를 수락했는데, 정작 작품을 받아들고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다. 본선에 올라온 작품은 겨우 두 사람의 시. 응모자 수가 턱없이 줄었고 작품의 질도 떨어져서 더 이상 본선에 올릴 작품을 고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사정을 확인해보니 일반고 학생들의 응모도 줄었지만 해마다 단체로 응모해오던 몇몇 예고 학생들의 작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다. 늘 상을 휩쓸어가던 예고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아무도 원고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기에 앞서 신기한 일이었다. 세부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입시 제도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였다. 문예 특기자 전형이 줄어들었거나 인정 범위가 한정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하여 지도 교사들이 응모를 꺼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시를 창작하고 응모하는 것이 철저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창작조차도 입시 전략이 되는 우리 현실이 새삼스럽게 환기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예고 학생들의 세련되지만 종종 진정성이 결여된 작품을 심사할 때 또한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같은 학교에서 응모한 작품들은 소재나 주제, 수준까지 엇비슷해서 이름을 가리면 서로 섞어놓아도 될 만큼 개성이 없고 뻔했다. 특이한 것은 응모한 시들 대부분의 내용이 어둡다는 것이었다. 뒤틀린 가족 관계와 미움으로 가득한 가정, 실직한 부모와 기울어가는 가계, 가난과 질병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인물 등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넘쳤다. 요즘 청소년 세대가 이처럼 구구절절 복잡한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작품을 수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작에 올리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은, 투박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사회와 인간을 보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몇몇 응모작의 건실함 때문이었다. 응모작 중에는 진심으로 시를 쓰고 싶어하고 앞으로도 쓸 것이라고 짐작되는 순수하고 진지한 작품들도 있었다. 그런 시를 쓰는 학생들을 훗날 문단에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매년 심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제 지나간 풍경이 되는 모양이다. 입시 상황이 변화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고, 그 시간에 물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한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반복되는 문제 풀이 훈련을 받을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문학 창작을 가르친다는 웹사이트와 개인 과외 광고가 공공연히 나돌고, 기성 시인이 고액을 받고 시를 대필해준다는 고발성 기사가 실린다.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신춘문예 또한 해마다 비슷한 시비에 휩쓸린다. 조야한 테크닉을 가르쳐서 시를 찍어내고, 표절한 시로 입시와 등단이 가려지는 것은 문화의 열등성을 보여주는 한심한 코미디이다. 그러나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창작 자체가 사라져가는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보여준다. 시가 재활용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취급되는 현실 그야말로 ‘죽은 시인의 사회’인 것이다. 문혜원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4.12.4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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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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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실전에 사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자신감 있는 대남 및 대외 행보의 군사적 배경인지도 모르겠다. 한국 정부는 그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서, 안보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왔고,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해 왔다. 우리 청와대는 군사안보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민이 안심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보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답은 전시작전권 회수의 무기한 연기였다. 또 다른 답은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 그런데, 북한 핵은 당면한 위협으로 코앞에 와 있고, 우리는 언제 올 지도 모를 기회의 창인 통일에 마치 복권당첨 기다리듯이 국가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말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 정치체제는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붕괴조짐은 당분간 요원하고, 경제는 유엔재제에도 불구하고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붕괴는커녕 핵능력은 더 강화하고, 그럭저럭 경제적으로도 개선해나가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휘둘릴 개연성이 크다. 번영은 물론이고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상대를 다시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 국민적 지혜를 모아 이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무력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삶을 구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강대한 국가와 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과 상호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신뢰체제를 구축하고, 자연스레 평화로운 통일을 모색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북한과 중장기적인 진흙탕 싸움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안보를 지켜 낼 역량을 강화하면서 전쟁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길은 시대착오적이며 우리 후손들과 역사에 부끄러운 길이다. 두 번째 길은 ‘국제정치에 공짜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등국민으로 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이 길마저 중장기적으로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 길은 아마 가장 현실에 가까운 길일 수 있지만 그전에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은 북한에 ‘평화공존’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북한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과 대남 위협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남북한이 무척이나 지난하고 고통스런 길을 가면서 시대에 뒤처지고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득해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어느 주변국가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올 위험과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를 지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유한 정치적 신뢰라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 비핵화 행동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UN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접촉, 교류, 대화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 길도 물론 쉽지는 않은 지난한 길이 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상호 공존의 틀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견국가로서 강대국의 이해에 운명을 내 맡기지 않으면서도, 남북공존을 확보하고, ‘통일 대박’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한 평화공존 대장전’을 발표하면서 2015년을 남북평화공존 원년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네 번째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세 번째의 길보다는 훨씬 고통스런 길이 될 것이다. 단, 이를 각오하지 않으면 첫번째 혹은 두번째 옵션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 [2014.12.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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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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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결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30여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는가하면, 여야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결성, 개헌추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이 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 자제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여당의원들은 개헌추진모임에서 제출한 개헌특위구성안 제출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서명을 철회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이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은 이후 개헌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의 의원이 참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정·부대통령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복수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개헌에 대하여 다소 양립되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하순 실시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2%로 나타날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질서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헌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그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4·19학생혁명, 5·16 군사정변, 유신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변동에 의하여 급격하게 개정되었다. ‘87년 제9차 헌법 개정도 과거 헌법에 비하여 대통령 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등과 민주적 요소를 담기는 하였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은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개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은 여야 정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다. 이런 시기가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담는 개헌문제를 자유스럽게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양립되었음으로 오히려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민주정치과정이다. 개헌은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헌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아닌지.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4.12.2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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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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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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